:: 재단법인 참수리사랑 ::

left

HOME > 참수리광장 > 자유게시판

제목	현직경찰관의 직무상 민형사소송도 지원했으면

작성자	임은방	조회수	10094 회

현직 경찰관들은 직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 중에 직무활동으로인해 민형사상 피소를 당하는 경우나 범죄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경찰관이 개인 일을 하다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문제이므로 당연히 국가나 사회적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된 경찰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찰노조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서 나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이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나머지 해당 경찰관을 일단 파면시키고(말단 경찰관에 한함) 책임을 모두 경찰관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관들은 직무 수행을 하면서도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민형사상 법적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직무수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말단 경찰관들은 실무상 권한과 법적 권한의 불일치로 인해 직무수행상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법적 책임을 떠안는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경찰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으로 인해 경찰관 관련 문제라면 그 잘잘못을 떠나 사회적인 비난부터 쏟아지는 현실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된 경찰관들과 그 가족들의 말못할 고통은 직무상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수리 재단에서 직무상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뿐만아니라 직무수행으로 피소된 경찰관이나 직무수행상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찰관들에게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경찰관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법질서 수호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재덕]	[2007-08-08 10:36:14]
	일선 경찰이 직무상 민형사상 피해도 크지만 과거에는 박종 철사건처럼 윗선에서 정권유지를 위해서 불법을 지시하고서 정권 이 바뀌면 일선직원만 피해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차후에는 부하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를 안했으면 부하의 사기도 오르겠습니다.

[김주식]	[2007-08-08 09:01:10]
	좋은 제안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요..

[장재만]	[2007-08-01 10:07:57]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 각합니다. 시급하기도 하구요. 아직은 초기단계라 어렵겠지만 언젠가 는 어디서라도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게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철]	[2007-07-12 09:13:21]
	귀하의 의견 잘 읽어 보았습니다. 참수리 사랑은 순직,공상경찰 유 가족및 치안보조 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출범초기라 재정적 한계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면서 활동범위를 확

메모
남기기

한글 150자
영문300자
현재 0 byte

이 전 글	"참수리"에 관한 상식
다 음 글	인사드립니다(카드결재 않되네요)

[관련글]

없음

작성일시 : 2007-07-11 19:20:29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8-12(충정로 3가) 우리타워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2-08296 / 이사장 : 조용목 TEL. 02)312-2545 / FAX. 02)312-2548 email : chamsuri@chamsuri.co.kr Copyright(c) Korea Institude. All rights reserved. All Rights Reserved.